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좋은글 퍼옴

구구절절 지당하신 말씀.

하지만 그 말씀 가슴에 새겨만 두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자"

이래선 안되는데 그러면 안되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도 정의당도 지지 하지 않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에 투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길.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못가서 안 가는게 아님.

그 길로 가면 더 돌아서 가야하기 때문에

질퍽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길이지만 들어 가는것임.

국제시장에 윤덕수와 오영자의 명대사를 생각해 본다.

"덕수씨

당신 인생인데, 왜 그안에 당신은 없냐구요?"

"영자야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기 참 다행이라꼬"

인물 보고 정당 보고 하는 투표 언젠쯤 하겠노.

권영길, 김두관, 노회찬, 김경수, 허성무, 여영국

선거 나왔을 때 욕 안한 사람이 한명도

그래도 미통당에 이겨보자고 투표하고 설득하고

이제야 이기는 투표의 기억이 조금 쌓이고 있었서

1%의 미통당에 승리할 기미가 보이면 싹이 자르는데 동의 할란다.

양당체제를 깰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통당이 없어지는 것일뿐.

선거철이 다가오니 코로나19로 하고 싶은거 마음껏 못하는것 보다

더 답답함이 밀려온다.

김용운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883430031747039&id=100002402106421

여러 모로 답답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비례연합정당’을 둘러싸고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저대로, 정의당원으로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눌까 합니다. 표현이 거칠거나 과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비례연합정당 논쟁의 출발

민주당이 끊임없이 비례연합정당을 입에 올리는 이유는 자한당 세력(미통당+미한당)이 1당이 되고, 과반을 점할 수 있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1당이 되어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과반이 되어 각종 개혁입법을 뒤집어엎고,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고 선동하는 것을 보면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다수 전문가들은 자한당 세력이 과반이 될 가능성은 1도 없다고 진단한다. 탄핵? 정말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는가. 1당조차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민주당이 1당(140석)이 되고 진보개혁 블록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에 훨씬 힘이 실린다.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한 하승수 전 녹색당 운영위원장의 분석(2.27/녹색당홈페이지)에서 나온 이야기다. 유시민 이사장도 자한당이 1당이 될 것이라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한다.

자한당 세력이 과반을 점하는 경우는 백낙청 선생의 주장처럼 민주당이 어떠어떠한 실수나 잘못으로 ‘폭망’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있을 경우에 대비한 공포마케팅을 통한 보험 들기다. 불가능한 ‘탄핵’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자한당이 1당 되면 어쩔 건데? 그건 우리에게 물을 일이 아니다. 수년째 정당 지지율이 10%이상 앞서는 정세에서, 죽다 살아온 자한당에게 1당을 내준다는 건 어찌됐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2. 비례연합정당 당위론

첫째, 우리가 하는 것은 위성정당이 아니어서 괜찮다. 둘째, 위성정당 꼼수는 자한당이 먼저 했고 우리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극히 정의로운 것이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어느 경우도 설득력이 없다. 비례연합정당이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다. 단지 한 집안이 아니라 두 세 집안에서 공동출자하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 오로지 비례의석 쟁취를 위해 잠깐 사람을 파견했다가 선거후 원대복귀하는 것이다. 제아무리 정당성을 내세워도 다수 국민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다.

화나고 미칠 일이다. 불법무도한 자한당은 하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되냐는 심정도 있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겠나. 우리니까 하면 안 된다.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선거제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생’ ‘위장’ ‘가짜’ 등 온갖 비판에다 위헌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몸을 담는 것이야 말로 누구 말마따나 ‘*물에 함께 뒹구는’ 격이다. 국민들 설득은 둘째 치고 우리가 정치를 계속할 명분이 있기는 할까.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데.

3. 공세에서 수세로 바뀌는 전장

비례연합정당에 몸을 담그는 순간, 자한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공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공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되받아칠 명분이 없음이 문제다. 후안무치의 비례위성정당을 규탄하며 자한당을 심판해 달라고, 제대로 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위해 지지해 달라고 공세를 취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 봐라. 쟤들도 선거제개혁이 잘못되었다고 하잖아’라는 공격을 방어하기에 급급할 게 뻔하다. 선거에서 수비로 일관하면 필패다.

자한당에 면죄부를 주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수세적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벌써부터 이들이 민주당에 대놓고 하는 말을 보라. “선거법 개정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하라”(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짜 정치개혁이라고 믿은 유권자를 배신하는 정치"(나경원). 심지어 “국민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상황이다.

잘못되었다는 말은 차마 못할 것이고, 기껏해야 ‘쟤들이 먼저 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민주당 2중대’로 발등을 찍는 일이다. 우리가 준비한 포탄은 이미 불발탄이 되었고 적군의 포탄세례에 무방비로 당할 것이 뻔하다.

4. 극복 대상인 기득권 양당 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국민들은 왜 한국 정치(인)에 혐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가. 우리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선거제개혁에 그렇게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경제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하기 위해 정치개혁이 가장 필요하고, 정치개혁은 선거제 개혁 없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선거개혁은 곧 과대 대표되는 기득권 거대 양당, 낡은 정치를 깨자는 거였다. 신물나는 적대적 공생관계, 양당 체제를 대체하고 협의와 연대에 기반한 다당제 정당 정치를 하자는 거였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노동, 환경을 대변하는 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다수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수권정당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 문중원 기수를 둘러싼 마사회를 보자. 톨게이트 노동자를 짓밟은 이강래를 공천하는 것은 또 어떻고. 민주당이 정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는 극우 보수세력인 자한당 보다야 낫지만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서는 여전히 넘어서야 할 자유주의 정당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른 연대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마치 이들이 배제된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절대 선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선거연대와 비례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과 한 몸이 되고 선거구도는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고자 애썼던 민주당과 자한당, 양당으로 회귀할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마찬가지다. 수십 년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대연합론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잃게 된다. 더 이상 미완성인 선거제개혁 완수하자라든지 연동형비례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말도 꺼낼 수 없게 된다.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우므로.

5. 얻을 것과 잃을 것

20대 총선을 복기해보자. 다들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라 했다. 막상 개표를 하니 놀랍게도 민주당이 1당이 되었다. 국민의당이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여론조사와도 정반대인 이같은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관건은 민심이다. 친박을 둘러싼 공천 논란에 국민은 등을 돌렸다. 국민들 눈에 전혀 돈 되는 일이 아니었다. 자기들 밥그릇싸움에 불과할 뿐이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더라도 민심을 잃고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보자. 여론조사는 중도의 59.1%, 민주당 지지층의 48%(찬성 40.9)가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면 엄중하다. 앞으로 더 나빠질 개연성이 크다.

민주연구원이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 빠져도 민주당은 17석’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병립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10석 정도 늘어나고 자한당과 엇비슷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만큼 정의당 비례대표는 쪼그라들겠지만.

그러나 지역구는? 5% 미만 승패가 결정되는 지역구가 수십 군데다. 20대 총선에서 수도권과 영남권만 해도 50곳에 이른다.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하는 중도층 60%의 국민은 어디로 갈까. 명분으로 물고 늘어지는 자한당의 거센 공격에 민심은 더 떠나지 않을까. 민주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라고 무조건 민주당을 찍을까. 소탐대실이 따로 없다.

이재명, 김두관, 설훈, 김부겸, 김영춘 등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10석 더 얻자고 수십 석을 잃을 수도 있다.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악수 중의 악수, 죽을 꾀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6. 칼 들고 달려드는데 몽둥이라도 있어야지

자한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대한 민주당 조직부총장 이야기다. 정당방위론이다. 그렇지. 가만히 앉아 칼 맞아 죽을 순 없지. 그런데 그 몽둥이를 잘 골라야 한다.

이쪽 바닥에 그나마 애정을 가진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내놓은 좋은 몽둥이가 있다. 민주당은 비례를 포기하고 정의당, 녹색등 등의 진보정당에 투표할 것을 호소하면 된다. 민주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민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에 대한 결집력과 확장력을 높일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 7석은 잃겠지만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비례에서는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에서 절반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진보개혁 블록은 안정적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진보개혁 블록 자체가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어쩌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는 하되 소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저 시혜와 자비의 대상, 관리 범주 안에 있어야 할 정당 쯤으로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비례포기가 싫으면 애초 계획대로 병립형 7석 정도 획득을 목표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다. 정의당은 거기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발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연동형비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정당투표에서 12~3%를 받고 있는 정의당의 지지율은 민주당이 은사로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정의당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마저도 싫으면 당당하게 민주당이 나서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된다. 말 바꾸기로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그것이 더 깔끔하다. 친민주당 사회원로나 급조된 친위 단체를 앞세워 굳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의당을 협박하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구차한 방식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7.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선출된 정의당 24명의 비례대표는 이번 총선의 최전선에서 싸울 전사들이다. 전국을 돌며 지역구 후보를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파고들어 정당 득표율을 높이라고 당원이 뽑아준 것이다. TV를 비롯한 대중매체에도 나서 정의당을 알리고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충분히 그럴 역량이 있는(탈당 운운하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후보들이다.

그런데 이들이(전부도 아니다, 절반이나 될까) 비례연합정당에 몸을 담는 순간, ‘선거운동을 위한 정의당’은 입 밖에도 못 낸다.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이름도 생소한 정당에 두발 두손 묶인 채로 갇혀 당선 순번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총 칼 들고 싸워야 할 비례후보들이 무장해제 된 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이 되고 만다.

선거는 일상시기의 몇십 배, 몇백 배 당을 알리고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당은 성장한다. 비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 후보 열 명 남짓 당선 시키자고 이 자원들을 모조리 사장시킬 것인가.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등의 비례후보를 위성정당에 파견해 입 막아 놓고 전국의 유세장과 TV토론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겠는가. 80여 곳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은 또 무엇이 되는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진 못해도 사지에 그냥 내팽개칠 수는 없지 않은가.

8. 우리의 길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면 된다. 현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비례위성정당 불참으로 애초 기대했던 당선자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옳다. 정치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야 길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

‘조국 정국’에서 우리가 민심을 잃은 것은 국민이 우리에게 가진 믿음과 우리의 걸음걸이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법개혁 필요성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우리의 행보가 일관되고 거기에 국민의 믿음이 있으면 비례정당에 불참한다고 꼭 그렇게 엄청나게 의석수가 줄어들지도 않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 시기, 우리의 비례위성정당 불참과 독자노선 추구는 융통성 없는 원칙론자들의 외골수가 아니라 편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을 그나마 올바르게 이끌고 가는 믿음직한 플래그쉽(기함)이 될 것이다.

전국위원회의 결의를 다시 되새겨 본다.

“낡은 기득권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자, 당의 사명이다. 당장 사명을 버리고 이익을 쫓을 만큼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가볍지 않다...정의당의 변함없는 총선 목표는 반칙, 특권, 기득권, 불평등과 정면 대결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