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재난기본소득 Q&A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Q&A>

*’기본소득’ 개념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에 특별하게 지급하되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자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국민 재난극복수당’의 의미로 봐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배경은?
- 급한 불은 끄고, 큰 불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급한 불은 일단 추경으로 끄고, 세계경제위기라는 큰 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대비하자는 것이죠. 정부 추경 11.7조원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피해 지역과 피해 계층을 도와주기 위해 하루가 시급합니다.
- 문제는 이렇게 급한 불은 끄더라도 지구촌 온 동네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큰 불은 따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국가에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국가간 인적교류는 물론, 물류와 서비스 흐름이 끊겨 생산과 소비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지난 월요일(3.9일)에는 유가폭락과 함께 전 세계 주요 증시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언론은 1929년 세계대공황을 촉발했던 ‘블랙 프라이데이’에 빗대어 ‘블랙 먼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가가 세계대공황 당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각 국 중앙은행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 통화를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 여러 나라들이 정부 재정지출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세계 경제 위기라는 큰 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해야 합니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금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 왜 100만원인가?
- 1인당 100만원 지급하면 51조원이 필요합니다.
- 올해 초 신용평가회사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측했습니 다. 그러나 지금은 1%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달 2.1%에서 1.9%로 낮춘데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1.4% 로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 역시 지난 달 2.1%에서 1.6%로 낮춘데 이어, 2주 만에 1.1%로 낮춰 잡았습니다.
- 앞으로 각 국의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률 예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스탠리는 최악의 경우 0.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동향을 코로나19로 인한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 이번 추경이 11.7조원입니다. 향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을 0.2%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 1%라도 끌어올리려면 단순 계산만으로 최소 50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성장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51조원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인당 100만원, 51조원은 우리 경제가 원래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 할 것입니다.

❍ 부자들에게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나?
- 고소득층에 지급한 기본소득은 내년에 세금으로 다시 납부하게 하면 됩니다.
- 경제 위기 대응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충분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별도로 정하고 선별하는데 너무도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당시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상위 10%에 지급되는 90억원을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1,000억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된 겁니다.
-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 일괄 지급하는 대신 기본소득이 필요없는 고소득층은 내년에 세금으로 내게 하자는 겁니다. 사전에 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은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되지만, 세금은 사후에 신고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만 정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대상자를 선별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재원 대책은 있나?
- 재원 마련 방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 중앙은행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6년 동안) ‘양적완화’를 통해 시장에 푼 돈이 자그마치 4조 달러(4,719조원)였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우리나라 GDP의 20%면 400조원입니다. 최악의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1조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와 국회, 중앙은행이 경제가 정말 위기라고 판단한다면, 정부 스스로 재정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은 물론, 연기금의 활용,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총선용 현금살포 아닌가?
- 민생경제 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본 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기만 하면 경제가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2개월 가까이 경제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쓸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소비가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고 다시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난기본소득으로 내수경기를 살려야 일자리도 늘고, 소득도 늘어나는 경제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 총선용 현금살포라고 비판하려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뭐라도 내놓고 비판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 효과성이 가장 큰 것이 재난기본소득인가? 51조원을 사용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나
- 지금까지의 경제정책들을 보면 기업을 지원해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달된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정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위기의 순간에 이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악화가 예상됩니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수경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수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내수경기를 살리려면,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온기가 전달되는 복잡한 경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내수경기를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개개인의 소비여력을 직접 키워주는 것입니다.
- 지금으로서는 재난기본소득 이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현금으로 주는 것인가?
-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기활성화의 직접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려면 지급액의 1/2 이상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상품권의 사용기간을 정해 즉각적인 지역경기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1인당 100만원을 주면, 국민 1인당 100만원의 세부담이 생기는 것 아닌가? 효과가 있겠나?
- 세금의 기본을 무시한 비판입니다. 세금은 이렇게 쓰라고 걷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부담해 국가 전체의 부의 형평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인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 50조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세수증가분을 원천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일상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증가분으로 충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무거운 세부담 없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백번 양보해서 50조원의 미래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1인당 100만원씩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조세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조세부담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될 것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또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주어지는 100만원과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납부하는 100만원의 세금의 실질가치는 엄청난 차이를 갖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100만원을 지급해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어려운 국민들의 소비여력을 키워주고,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