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조치, 외교부 발표 전문(죽고 싶냐?)

외교부 발표 전문

일본 정부의 이번 한국인 대상 입국제한 강화 조치와 관련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계획과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합니다.

일본 정부가 취한 각각의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 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입니다만,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정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해외언론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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