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법인세 감세 주장이 거셉니다.

결론적으로, 잘 버는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보다 못 벌지만 필요한 기업들을 증자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하고,

투자 지원보다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경제정책인 소비 진작은 복지정책인 소규모 취약계층 지원을 뛰어넘는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이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입니다.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입니다.

둘째, 기업지원은 배부른 기업을 더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난 기업만 냅니다. 영업이익의 약 18%(실효세율)인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재벌대기업에 현금지원 하는 꼴이 되고(현재 법인세 감면제도로 감면액 57%인 연간 5조원 가량을 재벌기업이 차지),

진짜 어려운 기업에는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합니다.

어려운 기업에 빌려주거나 증자에 참여(일부 국유화)할 수 있는 국민혈세를 재벌 대기업 등 흑자기업에 무상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경제조정이 정부 역할이니, 수요 부족 시에는 수요 진작을, 공급 부족 시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 부족이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이 남아도니 당연히 소비 진작에 집중해야 합니다.

가처분소득과 소비 침체로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들도 포용적 성장 정책을 권고합니다.

소비부족이 심각할 때 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히 살아납니다.

지금은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입니다.

다섯째,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닙니다.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습니다.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재벌 대기업이 주축이 된 재계는 법인세 감면보다 경제생태계를 튼튼하게 할 재난 기본소득에 동참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그동안 감면받은 법인세 일부나마 내 놓는 것이 오히려 경제활성화로 이어져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유가증권, 부동산에 투자하며 투자할 곳 없어 고심하는 재벌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를 더 깎아주는 것과,

납부된 법인세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죽어가는 소비를 살리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위기 극복에 더 나을 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제는 수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해석이 반영된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습니다.

* 친구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한 사람 한사람의 작은 실천입니다.

댓글, 게시판, SNS, 술자리에서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나의 작은 실천이 나와 가족 후세들을 위한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만듭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바꾸고 공정경제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