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들이 화성시장에게 '시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세결정권도 기채권도 없는 기초지방정부가 8,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음을 알면서 한 실현불가능한 주장이지만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황대표님께서는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대규모 감세를 주장하시고, 복지는 취약계층에 집중해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자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공급측면의 문제일까요 수요측면의 문제일까요?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제시스템이 정상작동하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인간적 삶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순환을 유지하려는 경제정책입니다.

황대표님께서도 재난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고, 귀당 국회의원들도 감세를 방법으로 제시해서 그렇지 국민 1인당 100만원씩에 해당하는 51조원 이상의 긴급대책을 시행하자고 합니다.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 고자산가들인 고액납세자에 혜택이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이고, 선별지원은 경제효과보다 약자보호에 치중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만약 복지와 경제에 모두 기여하며 경제위기를 이겨내는 경제정책이 있다면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제 1야당 대표로서 이를 배척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세계 최고의 보수정권 미국 공화당, 트럼프대통령까지 주장하고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재원을 만든 납세자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고, 투자금이 남아도는 새로운 시대에 투자금이 부족하던 지난 시대의 효과없는 정책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진정 무너지는 경제를 되돌리려는 열망과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세와 복지의 장점을 모두 살린 세계적 화두 재난기본소득을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적 수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기본소득은 대표님이 주창하는 보수의 정책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관철하여 죽어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위기 극복에는 내편 네편이 없습니다. 당리 당략을 떠나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위한 대표님과 미래통합당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