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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재난소득 아니구요?
왜 뒷걸음질 치죠?
나라 망하라고 바라는 해피핑크무리들 무시하고 도전적으로 나가셔야죠
선별비용이 더 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하다고 돌아가다 못가는수가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어
‘긴급재난소득’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에 제안한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으로,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주는 피해지원 대책은
‘선별적 긴급재난소득’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방정부는 피해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을 맡고,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으로 내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담당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고소득층은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빠릅니다.
사각지대와 중복 지원이 없도록
중위 소득 100%를 선별해내는 과정이
말씀드린대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확정하는대로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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