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우석훈박사의 글

우울해 지내

결국 경남은 도지사 한명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말씀

"중앙정부가 돈을 보태줘도 이런 데 먼저 가게 될 확률이 높다"

경남도민 창원시민이여

내가 낸 세금이 더 잘 사는 경기도로 가는거 보고 있을텐가!!!!!!

경남을 확다마 바꿀순 없지만 창원은 확다마 바꿀순 있다.

4.15총선에 꼬옥......

확다마

 

재난 기본소득의 지역별 전개. 전체적인 기본소득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이번의 재난 기본소득은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지역별 여론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경기도가 비록 적은 액수지만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움직였다. 중앙정부가 돈을 보태줘도 이런 데 먼저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최저임금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나는 지역별로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업종별로는 반대했다. 최저임금 내릴 단체장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인구 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유출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지역별 논의로 가지 않은 것은, 지역별 여론의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 기본소득은 좀 다르다. 이건 아주 크다.

결국에는 여론의 지지율 높은 데는 하고, 낮은 데는 안 하고 - 혹은 못 하고 -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다. 기본소득은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못 하는 제도다. 결국은 지역별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역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한참을 지나고 나야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표준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가 했으니까 이제 광주를 지켜볼 일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