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형 긴급생활안정대책』 브리핑 - 2020. 3. 25.(수) 11:00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굳이 창원형으로 안해도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똑 부러지게 주면 얼마나 좋아

읽다가 지쳐버린다.

그리고 못 읽으면 못받는다.

그렇게 세금을 한번더 아끼나 보다.

다 주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간단하고 똑 부러질텐데

모르겠다 뭔 말인지.

2020. 3. 25.(수) 11:00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 코로나19 피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창원형 긴급생활안정대책』 브리핑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코스피 지수는 1,500선이 붕괴되면서
1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고,

코로나19로 전세계 판로가 막혀 수출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조업 셧다운과 서비스업 위축이 본격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과 대량실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경제 그늘은
우리 사회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치유하기 힘든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지도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준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이 위태위태한 실직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은
삶의 버팀목이 될 기본적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창원형 긴급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1차 경제대책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지원대책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간접 지원에 치중했다면,

3월 5일 2차 대책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반값동행 프로젝트는
공공요금 인하 등 80억 규모의 부담 경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긴급생활안정대책은 3차 대책으로서,
직접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노동자, 소규모 중소기업 등
3대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5가지 핀셋지원책을 설계하였고,
국·도비 지원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대책에는 시비 502억원을 포함하여
총 7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8개 사업을 통해 최소 17만 2천여명에서 최대 37만 1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누비전 가맹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지금 당장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이 2억 4천만원 이하인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이를 통해 건설, 제조, 광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을 제외한
대다수의 소상공인(약 3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 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지원하게 된 점 양해 바라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가맹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업장 휴업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① 무급 휴직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휴업 중인 100인 이하 사업장에서
무급 휴직 중인 식당 종업원, 학원 강사, 도‧소매업 종사자 등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신청서,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4월 중 선불카드로 지원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원이며,
3,000명의 무급 휴직자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긴급 생계비도 마련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입니다.
이들은 바이러스보다 생계·생업 걱정이
더 무섭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고객 근거리에서 직접 대면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역시 선불형 카드로 지원되며,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2,4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③ 실직자와 일용직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민간일자리 고용악화로 이어져
실직자 급증이 우려됩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직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휴·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일용직을 대상으로
특별공공일자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인당 주 30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160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오는 4월 수요조사와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제조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과 제조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5인 또는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한해
지원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원 사각지대를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업체들도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조만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지원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작년 동월 또는 12월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70억원의 예산으로,
총 1,00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수립한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긴급재난소득으로 우리 시에는 3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중 50%인 188억원은 시비로 지원됩니다.

시비는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13만 4천세대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 실직자(만18세 ~ 만39세)에게
100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청년희망지원금도
시비 5억원이 매칭된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관내 청년실직자 1,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과 함께 실직이나 휴·폐업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이 완화되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기반을 잃은
위기 가정 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총 40억이 투입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지원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발표된 지원대책의 추진에는
총 72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중 시비가 502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감염병 위기 속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빚을 내서라도
생활 안정이 절실한 시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만큼,
내년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까지 발표된 정책들이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도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